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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란? 두 번째 촛불·갈림길·제7공화국

기사승인 2018.10.31  2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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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치적인 밤'서 손학규·정동영·이정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한목소리'

[미디어스=전혁수·윤수현 기자]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이 공동주최하는 '아주 정치적인 밤' 행사가 국회 앞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31일 오후 7시 국회 정문 앞 특설무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아주 정치적인 밤' 행사가 열렸다. ⓒ미디어스

31일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아주 정치적인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권에서는 원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과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외 3당이 참여했다.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등 정치권 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태욱 한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다섯글자로 말해요' 토크쇼가 진행됐다. '정치개혁은 무엇이냐'는 첫 번째 질문에 손 대표는 '제7공화국'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국회에 없고 행정이 내각에 없다. 모든 게 전부 청와대에 있다"며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이제 국회로 정치를 되돌려야 한다"며 "국회가 중심이 돼서 내각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7공화국이고, 우리나라 정치개혁은 그렇게 이뤄져야 한다. 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갈림길'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희망으로 가느냐, 절망으로 주저앉느냐는 갈림길이 바로 국회의원 뽑는 제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청년당을 만들어 청년대표를, 농민당은 농민 대표를, 여성들은 여성당을 만들어 여성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자기 몫만큼 대표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느냐"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환호로 답했다.

이정미 대표는 '두 번째 촛불'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재작년에 촛불을 들고 정권교체를 했다"며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뭐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민의가 수렴되지 않을 때마다 광화문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정치혁명을 이뤄내야 하고, 두 번째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진행된 '아주 정치적인 밤' 행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토크쇼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 ⓒ미디어스

'선거제도가 바뀌면 2020년 총선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묻는 두 번째 질문에 이정미 대표는 '선거는 수학'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x값 넣었는데 y값이 제대로 안 나왔다"며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면 x 넣으면 제대로 된 y값이 나올 수 있다"고 비유했다.

이정미 대표는 "여러분이 투표한 만큼,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대표자를 국회로 보낼 수 있다"며 "그래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가 굴러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는 선거가 수학이 될 수 있도록 꼭 정치개혁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양당제 귀신 물러가고 '다당제 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양당제 하는 나라는 다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며 "OECD 중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한 나라 1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 칠레, 멕시코, 터키, 한국, 미국 순이다. 다 특징이 권력이 쟁투로 투쟁으로 변질된 양당제 정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삶의 질을 올리는 걸 놓고 경쟁하는 다당제 정치가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 선거에서 다당제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다당제 확립'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손 대표는 "우리가 대통령제 양당제에서 얻은 게 뭐냐. 바로 여야 극한대결"이라며 "무조건 여당이 하는 건 뭐든 반대하고, 그러니 남북 평화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독일은 정치 70년 동안 한 번도 단독정부를 구성한 일이 없다. 연립정부였다"며 "연립정부를 하니 정책이 다 연결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이고,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었고, 동서독을 통일하고, EU의 최강자가 됐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양극단이 싸우는 대결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당제 연립정부가 됐을 때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경제발전, 남북통일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오후 7시 국회 정문 앞 특설무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아주 정치적인 밤' 행사가 열렸다. ⓒ미디어스

마지막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정동영 대표는 "안 될 리 없다"고 답변했다. 정 대표는 "안 된다고 생각 안 해봤다"며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전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에 이정미 대표와 평양에 갔을 때, 이해찬 대표께서 중요한 얘기를 했다"며 "'이거 하면 우리가 의석을 손해본다. 그런데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를 유권자들이 표만큼 의석을 할당하면 우리 정당 구도 속에서 보수세력이 약진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판도"라며 "그렇게 되면 적어도 7대3, 6대4 구도로 개혁진보진영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저는 여당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진군하면 안 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오직 정주행'이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며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펼쳐온 최태욱 한림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을 거론한 후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저는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우리 과연 지금의 대통령제로 지금의 양당 국회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발전을 하고,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왔다"며 "그리고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해선 안 되고 꾸준히 오직 한 길로 가면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죽기 살기'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는데 정치인들이 죽기살기로 싸워야지 어쩌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21대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얻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는 유혹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미 대표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 권한 절반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첫 시정연설의 내용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데, 그 정신의 핵심은 우리 국민에게 좋은 정치제도를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은 16개 광역단체장을 다 꽂을 수 있었지만,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다"며 "권한을 내려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계개편해서 세력을 똘똘 뭉쳐 다음에 집권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국당이 살 길도 바로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진이 안 되면 손학규, 정동영 두 대표와 손을 잡고 죽기살기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혁수·윤수현 기자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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