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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 힘 모아야"

기사승인 2018.10.25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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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특권 없애고 예산 유지하고 의원정수 늘려야"…"중대선거구제는 현실성 없어"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지난 2016년 촛불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선거제도 개혁을 우선적으로 이뤄내고 2020년 총선을 전후해 개헌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맡았고, 발제자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국회 제공)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불행하게도 개헌은 동력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필요하다"며 "그런데 개헌은 권력구조 합의가 안 되고, 특히 거대정당들이 개헌 협상에 나서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어제 위원장도 뽑았고, 정개특위가 연말까지 가동될 상황이며,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그래서 개헌은 정해진 일정이 없고 선거제도 개혁은 정개특위 운영 시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 단계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해겨의 큰 과제를 이뤄내는 경로가 일단 정치개혁의 입구는 선거제도 개혁, 출구는 개헌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현재 단계에서는 개헌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는 게 현실적 경로"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이 문제인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고,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며 "지방선거 전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했는데 결과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게끔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하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한국당이 정당득표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의석을 얻은 지역이 많았다"며 "한 정당에 쏠림 현상이 덜 했던 지역도 민주당이 80~90%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와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강력히 저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수 대표는 "정치권에서 합의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일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오는데 현실성도 없고 이론적 타당성도 떨어진다. 과거 일본이 중대 선거구제였는데 일본도 그 제도를 버린지 20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중대선거구는 표의 등가성 확보도 안 되고, 다양항 정당의 의회 진출도 안 되고, 정치의 부패를 막기도 어렵다"며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를 내고 지역구에서 같은 정당이 경쟁하며 파벌정치와, 금권정치가 심해진다"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대선거구제 주장을 일축했다.

하승수 대표는 국회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현행 지역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 확보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여론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 난관"이라고 진단했다.

하승수 대표는 "국민들이 국회에 불만을 갖는 것은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해서다"며 "특권을 없애고 예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회 의석을 360석 정도로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특권이 줄어들고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360명 쓰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 대표는 "선거법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민주적으로 하는 걸 강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로 독일은 각 정당의 당원이 비밀투표로 선출한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민주적 공천을 법제화한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노현 상임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냐 개헌이 먼저냐는 논의는 무익하다"며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 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는 걸 이뤄내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 개헌이 되는 것"이라고 봤다. 곽 상임대표는 "다만 이것을 토대로 형식적 헌법의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은 "총선을 전후해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은 선거법 개정에 중심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만나봤는데 권역별까진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 곽노현 정치개혁온라인행동 상임대표,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 소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백기철 한겨레 논설위원, 선권호 민주노총 정책위원, 송욱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축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나섰다. 문 의장과 천 의원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시대정신이 변화했다"며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룩해야할 국회의 소임"이라며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다면 20대 국회는 가장 많은 정치개혁을 이룬 국회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촛불국민혁명의 염원은 낡은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새롭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고 국민의 주권이 신장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울러 한국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그 중에서도 정치인을 뽑는 선거제도가 제대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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