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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공감대

기사승인 2018.10.24  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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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첫 회의 열어 위원장·간사 선임…심상정,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강조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전반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개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 교섭단체 간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여야는 앞서 합의한 대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 김종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유섭 의원을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식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심상정 위원장은 "오늘 맡게 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다"며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심 위원장은 "그 소임이 다름 아닌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여된 정개특위 위원장이란 점이 저에게는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심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하다"며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특히 위원 한 분 한 분 정치개혁의 의지가 남다른 분들인 만큼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의 역량이 커져 행정주도 하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면 일이 만들어지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다양한 세력들이 민주적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김종민 간사는 "문제는 국회이고 국회를 바꿔야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며 "국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많았고, 법제도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선거제도를 바꾼다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우리에게 주어져있는 안보, 평화, 경제, 사회문제 등은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하기에는 복합적이고 벅찬 과제들"이라며 "양당 중심의 정쟁정치로는 해소될 수 없고, 정개특위에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지역주의, 소선거구제, 폐쇄적 공천 등의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개혁을 꼭 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비례성의 원칙은 헌법개정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가 안 됐다"며 "정개특위에서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비례성의 원칙을 관철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전체 의석수와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합리적 선거구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짓눌렀던 3대 악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양당제, 당내 계파 패권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헌을 통해서, 적대적 양당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당내 계파 패권은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 공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말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체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뤄지는 정치를 꿈꾸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제도 개혁에 방점이 찍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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