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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스쿨미투'…일부 교사 "너희가 귀여워서 그런 것"

기사승인 2018.09.14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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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측 진상규명 따로 없어…학생부 때문에 성추행 피해 말할 수 없었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3월 서울 용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재학 시절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SNS 상에서 '스쿨미투'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쿨미투'가 9월 들어 전국 19개 중·고교로 확산된 상황에서 교내 성추행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스쿨미투'를 통한 성추행 폭로 후에도 일부 학교와 교사들의 안일한 대응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의 한 사립고교 졸업생 A씨는 14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재학시절을 회상하며 교사들의 언어적·신체적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만연해 있었고, 생활기록부 문제가 걸려 있어 쉽사리 피해 사실을 얘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안마를 해준다며 학생의 동의도 없이 어깨나 등 부분을 만지던 선생님도 있었고 '성폭력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잘못이다', '공부하지 말고 시집갈 준비나 해라' 등의 발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스쿨미투'운동이 이제서야 일어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A씨는 "그동안은 아무래도 분위기나 생활기록부 때문에 모두 꺼려했다"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적으로 스쿨미투운동이 확산되었기에, 연대해준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칫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 기록이 안좋게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스쿨미투'운동 이후 학교측과 교사들의 반응이 소극적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A씨는 "학교는 학생 전체가 아닌 학생회만 소집하고 있다. 대단히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몇몇 교사들은 '너희가 귀여워서 그런거다', '나도 대자보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등의 2차 가해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며칠 전 설문조사 하나를 실시했을 뿐 그 후 진상규명은 따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측과 일부 교사의 안일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학교 측에서는 '스쿨미투'로 폭로된 내용이 수업 중에 나왔던 이야기라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생회 간부를 대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에 A씨는 "학교 전체도 아닌 학생회 간부들만 소집하는 것은 전체적인 운동에 대한 기만적인 사과행위"라면서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어떤 연수를 실시할 건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교육기관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사실관계 파악 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가해 정도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들 중 사립학교가 유난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교육청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지연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 팀장은 같은 방송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한 번 채용되면 이동을 하지 않고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제적인 교사가 있을 경우 안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팀장은 "사립교원의 경우 통일적 징계 기준이 없어 법인별 징계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교원 징계를 의결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와 협력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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