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은 올림픽·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남성 운동선수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준다.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의 성적, 아시안게임 1위 성적을 받아야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다. 메달을 딴 선수가 군 복무 기간 동안 현역 운동선수, 코치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면 현역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는 형평성과 국위 선양 사이에서 늘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국민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를 지금보다 확대하자는 데 찬성한 의견이 47.6%,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43.9%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였다. 병역특례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 접전인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운동선수 병역특례에 관한 여론 (리얼미터)

앞서 2010년 한국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을 당시에는 병역면제 찬성 의견이 52.2%로 반대 의견인 35.2%보다 크게 앞섰다. 조사 기간 전후로 있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서 대한민국 팀의 성과에 따라 조사 결과가 바뀌는 모양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운동선수 전반으로 질문을 했지만 앞부분에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조현우 선수, 국민청원 소식을 언급했다”며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월드컵과 관련된, 혹은 손흥민·조현우 선수 이름이 앞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팽팽하게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남성의 경우 병역특례에 찬성(50.1%)하는 비율이 반대(43.8%)보다 높게 나왔다. 여성의 경우 찬성 45.1%와 반대 44.0%를 기록해 양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60대 이상(찬성 51.4%, 반대 33.6%), 50대(찬성 50.1%, 반대 46.0%)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지만 40대의 경우 반대가 50.6%, 찬성이 43.3%를 기록해 반대 여론이 더 크게 나왔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3.9%, 반대 39.5%)과 중도층(찬성 51.0%, 반대 40.9%)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찬성 38.9%, 반대 56.2%)에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CBS의 의뢰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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