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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광역비례 선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8.06.07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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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선거구제 기초의회, 사표 심리 적어 소신투표 가능…광역비례, 다양한 선택지 보장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뽑는 선거로,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이번 기초의원 선거는 선출방식이 다르며 광역비례 선거의 경우, 다양한 정당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 마디로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라는 얘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받을 투표용지는 총 7장으로 1차 투표용지 3장, 2차 투표용지는 4장이다. 1차 투표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할 인물을 뽑고 2차 투표는 지방의회 구성과 연결된다.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모형.

1차 투표용지는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용지다. 특별·광역시 주민이라면 시장, 구청장 투표용지를 받고 도 단위 거주 주민이라면 도지사, 시장·군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차 투표용지에서는 광역의회, 기초의회, 광역비례, 기초비례 의원을 선택한다.

이가운데 시민의 의사가 가장 폭넓게 반영되는 선거는 기초의회 선거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기초의회는 유일하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는 1위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일정 지역에서 2~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즉 1등이 아닌 후보도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유권자들의 소신투표를 독려하고,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역에 따라 2명에서 3명, 많게는 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곳도 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기도 하지만,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무소속 후보들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해 의회의 민주성을 높인다는 평가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소신투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원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어, 유권자의 실제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거대정당으로 표심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한 표가 사표가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여러 명의 의원이 선출된다고 해서 여러 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할 수 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도 주목해야 할 선거 중 하나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1~2석, 많아야 3석으로 워낙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거대 정당만이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광역비례 선거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하다.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선거 공약을 걸고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역비례 선거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소수정당이 의회에 합류해 거대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짜장면과 짬뽕만 있는 메뉴'가 아니란 얘기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선거는 광역비례 선거"라며 "웬만한 정당들이 모두 후보를 내기 때문에 시민이 어떤 정당과 정책을 선호하는지 판단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이 소신껏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2~3등까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사표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유권자들이 사표를 걱정하기보다 소신 있게 투표하면 당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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