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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정상화, 드루킹이 발목잡나

기사승인 2018.05.17  1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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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합산규제 원포인트'......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드루킹 현안 질의'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가 물밑에서 논의 중이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방위는 당장 오는 6월 일몰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비롯한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최근에는 모 회사의 침대에서 라돈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까지 나와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에 대한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과방위 개최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상임위 개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17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아직까지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추경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과방위는 정상화가 되지 않은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예비 심사,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정 안건에 매달리지 말고 기존에 논의되던 다른 안건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추경 예산 예비심사 등을 논의하는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안질의를 꼭 해야겠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방송법까지 포함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과방위 여야가 이러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 문제다. 6·13 지방선거가 3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상임위에서 드루킹 사건이 정치이슈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법안 상정을 내걸고 있는데, 법안 상정도 결국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법안 상정을 한다는 건 부처 장관을 불러들이겠단 얘기고, 그렇게 되면 현안질의를 가장한 정치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가장 시급한 추경 예비심사,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 등만 먼저 다루자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기존에 과방위에서 논의한 안건을 모두 열어놓고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우리는 뭐든지 다 열어놓고 하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법안 상정은 해야 하는 것이고, 법안을 상정하면 정부부처의 장관들이 다 와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법안에 관련해서 대체토론 할 의원들은 대체토론하고, 서면으로 할 사람들은 장관과 질의응답을 해왔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과방위에 추경, 포털 문제, 원안위 문제 등 급박한 사안이 많다"면서 "여야 합의가 국회 정상화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같은 사안만 원포인트로 하자고 하고 있다"면서 "당장 원자력만 해도 지금 라돈 침대가 문제가 되고, 핵 폐기물이 방출돼 안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논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라면서 "포털이 이미 사회 이슈가 됐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나. 따져봐야 한다"라며 "여당이 5월 내내 민생 챙기자고 하는데, 막상 국회 정상화 시켜놓으니 자신들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고 불리한 건 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6월 지방선거 전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상임위를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를 열면 드루킹 사건이 회자가 돼 여당이 반대를 할 것이고,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하나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황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간사 임명이 예정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간사로 선출되고도 일정 협상에 참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과방위 정식 간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초 평화와 정의 과방위 간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1달이 넘도록 정식 간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장 상임위가 열리면 추혜선 의원의 간사 선임 건부터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간사로 추천된지 1달이 넘었는데, 공식 간사가 되지 못해 일정협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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