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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기식, 위법 객관적 판정있으면 사임토록"

기사승인 2018.04.13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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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서면메시지, 선관위 판단 염두에 둔 듯…한국당, "뒷감당 떠넘기나"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을 경우 김 원장을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말한 객관적 판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서면 메시지를 내놓고 "김기식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면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한 '객관적 판정'은 선관위의 판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원장 관련 의혹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질의했다. 13일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권해석 기관은 법제처인데 왜 선관위에 의뢰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자금법을 관장하는 1차적 해석을 내리는 기관은 선관위"라면서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정치자금법 2가지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출장 중 관광을 한 것과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떠나는 것은 정치자금과 관계 없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이라면서 "과거 선관위 업무 내용과 영역을 보고 선관위에 질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서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쳐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로, 답변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의 선관위 질의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선관위를 방패막이로, 민주당을 총알받이로 삼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경우가 어디있느냐"면서 "청와대가 검증하고 임명해놓고 이제와서 뒷감당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 무리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것이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선관위 업무 범위에 그런 것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청와대의 선관위 질의에 대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문제를 청와대에서 법적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중앙선관위에 의뢰하는 것이나 국회의원 외유 관행이 야당이 더 많다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은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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