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7개 4인 기초의원 선거구마저 쪼개버리는 선거구획정 수정안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11월 발표됐던 4인 선거구 35개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4인 선거구를 7개로 축소하는 후퇴된 안을 내놨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이마저 후퇴시킴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7개의 4인 선거구마저 모두 삭제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개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면서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위해 도입한 4인 선거구 확대를 받아들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우 우려스럽게도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도 정치적 야합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기반으로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반발로 인해 크게 후퇴시켜 결국 4인 선거구를 7개 신설하는 획정안을 처리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대전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서 거대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6항을 위반한 것이며,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정치적 야합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의회가 이들 시·도의회의 정치개악을 반복한다면 민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서울시획정위원회 당초 제안인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높이고자 2006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서울은 단 한 개의 4인 선거구도 없이 2인 선거구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그 결과는 거대 정당의 독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자 419명 중 415명이 거대 양당 소속,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면서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조차 제한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님을 서울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라면서 "서울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는 행위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그나마 지켜진 4인 선거구에 손을 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오늘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방청하면서 서울시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부디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민심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조차 말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개로 권고됐던 4인 선거구도 쪼개버리는 수정안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처리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녹색당 등이 행자위 방청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과 소수정당 당원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서울시의회는 이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몸싸움에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