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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MB정부 경찰과 보수단체 커넥션 철저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8.03.13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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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경찰, 안보 빌미로 댓글공작 문건 나와....댓글부대원 기준, "보수단체 추천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안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전반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댓글공작에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했던 세부계획문건도 공개됐다.

지난 2011년 10월 14일 경찰청 보안2과는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은 문서 초입부에 북한 사이버전의 실태를 적시하며 북한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국론분열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 내 '레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14일 경찰청 보안2과가 작성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문건 일부.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문건에서 경찰은 국내 사이버 종북세력 형성 배경으로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20대로 성장한 인터넷 여론 주도층의 등장을 통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 확산을 들며, 종북성향자의 주 활동 토론게시판으로 다음아고라, 디씨인사이드, 한토마 등을 꼽았다.

또한 트위터 등 해외 SNS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경우 실질적 차단대책 마련과 압수수색이 어려우며, URL 변경시 차단조치가 무력하다며, 전국 보수대에서 내사·수사 및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관찰능력이 부족하며,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이버 상의 종북활동 대상자를 활동정도에 따라 분류, 주도적 관리 및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담당경찰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수단체 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종북성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게시물 작성, 댓글활동 등을 통해 종북성향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보수단체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2011년 11월 2일 경찰청 보안국에서 작성한 'SNS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문건에서는 경찰이 SNS를 경찰 지배력 하에 두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드러났다.

문건에서 경찰은 트위터에 대해 정보확산과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안보위해 세력이 트위터를 이용한 친북선전물을 유포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또 당시 6·2 지방선거 및 4·27 재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독려운동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좌파진영이 트위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안이슈화와 집회 인원 동원 등에 보다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2011년 11월 2일 경찰청 보안국에서 작성한 'SNS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문건 일부.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경찰이 마련한 대책은 SNS를 자신들의 지배력 하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문건에는 SNS에 대한 지속적 검색과 분석 및 유관기관 전파, 유통금지 정보 차단 및 유포자 사법처리, 악의적 왜곡정보에 대한 확산 차단으로 건전 SNS 환경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적혀있었다.

2012년 2월 경찰청 보안국에서 작성된 '사이버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 문건에서는 경찰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공작을 벌이려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문건에서 경찰은 "온라인 상 광범위한 안보위해요소가 유포되고 있으며, 사이버 요원만으로는 비공개 원천에 대한 접근에 애로가 있고 사이버테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을 선발해 신고요원의 독자적인 활동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2월 경찰청 보안국에서 작성된 '사이버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 문건 일부.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경찰이 신고요원을 선발한 기준은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건전 보수단체 구성원 및 국가관이 투철한 일반 네티즌으로, 모집 방법은 ▲보수단체와 접촉해 추천받은 자를 면담을 실시 후 심사대상으로 선정 ▲사이버상 제보에 열의를 가진 네티즌 중 적합한 자 ▲지방청 추천자 등으로 한정됐다. 보수단체를 통해 댓글공작 부대원을 모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요원 운영계획에 따르면 신고요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보안경찰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체제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지원방안으로 각종 편의성 지원 및 위촉장, 상징물, 연례행사 및 안보홍보활동에 참여기회를 부여했다. 안보위해요소 색출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전을 부여한다고 돼있어 채용 특혜 및 금전적 혜택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이 경찰 외 보수단체까지 동원한 댓글공작의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찰 댓글공작은 단순히 보안국의 문제가 아닌 경찰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했음이 드러난 만큼, 경찰과 보수단체와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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