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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사장 해임 사유, '차고 넘쳐'

기사승인 2018.01.09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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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허가 점수 미달, 파업 초래 등 7개 사유..."하나만으로도 심각한 해임 사유"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이사회에 어제(8일)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제출됐다. KBS이사회의 여권 측 이사들은 재허가 심사 미달과 신뢰도 추락의 책임, 파업사태 초래 및 직무 수행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해임제청안에서 여권 측 이사들은 "각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해임사유"라며  빠른 해임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임제청안을 제출한 KBS이사회 여권 측 이사들(전영일·권태선·김서중·장주영)은 고대영 사장 해임 사유로 △KBS 최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 △KBS의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함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남발 △허위·부실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의혹 등을 들었다.

 

여권 측 이사들은 첫 번째 해임사유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기준 미달을 언급했다. 이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를 위한 심사 결과, 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해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KBS 1TV가 646점, KBS 2TV가 641점을 받았다. 총점 1000점 중 합격기준 700점을 두 채널 모두 넘기지 못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심사에서 공정성, 편성·제작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KBS 고대영 사장이 2017년 9월 1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직무 수행능력을 상실한 점 역시 주요 해임사유에 포함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는 공정방송 실현을 목표로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129일째 이어오고 있다. 

 

여권 측 이사들은 "KBS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사회는 고 사장에게 방송 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고 사장은 보직사퇴한 간부들의 후임인사도 하지 못해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KBS새노조의 조합원 수는 2215명이다. KBS새노조에는 KBS의 PD와 기자 대부분이 속해 있어 최근 고대영 사장의 해임이 가시권에 접어들기 직전까지 KBS는 보도, 다큐, 예능/드라마, 라디오 등  거의 모든 방송분야에서 제작·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KBS새노조가 발표한 파업 8주차(2017.10.23~29) 방송현황 보고에 따르면 당시 보도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23개 중 11개가 편성삭제, 4개가 축소편성 되었으며 교양다큐 프로그램은 전체 40개 중 19개 편성삭제, 2개 축소 편성이 이뤄진 바 있다.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1박 2일>, <해피투게더>,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도 편성에서 삭제 됐었다. 현재는 KBS새노조의 예능·드라마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이사들은 고대영 사장이 지난 9월 낸 입장문에 대해서도 "(고 사장의)입장문은 파업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지 못했고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KBS새노조의 총파업 기간 중 경향신문, 시사인, 쿠키뉴스,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에서 KBS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60%가 넘는 국민들이 파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사들은 KBS새노조의 파업을 "공정성 및 신뢰성 추락과 그로 인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의 측면을 방송사 내부에서 확인시켜주는 증거"라며 "고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된 평가"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도력을 상실한 고대영 사장에게 방송파행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갤럽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채널' 여론조사 그래프 (2013~2017년 분기별 추이)

고대영 사장의 임기동안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감소한 것도 해임사유에 추가됐다. 한국갤럽, 시사인, 미디어오늘, 시사저널, 미디어미래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언론사별 신뢰도·영향력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조사에서 KBS는 고대영 사장 재임시기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사저널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언론매체' 여론조사 그래프 (2017년 9월 발표)

이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유일하게 매월 수신료 2,500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사가 공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로부터의 신뢰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그럼에도 고대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계속 떨어져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위상을 잃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고대영 사장은 보도국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고 비보도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의혹과 위법한 전보발령 및 징계, 부적정한 경영성과인센티브 지급, 신사옥 건립 의결 과정에서 장애요인에 대한 대비책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 등의 이유로 해임제청안이 제출됐다. 이사들은 "각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해임사유"라며 "이사회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은 10일 KBS 임시이사회에서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방통위의 강규형 이사의 해임과 김상근 목사의 보궐이사 선임으로 KBS이사회 여-야 구도가 재편되면서 1~2주의 소명절차를 밟고 나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통과되면 KBS 사장의 최종 해임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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