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엉터리 스팸문자 통계'로 KT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7일 2012년부터 방통위가 발표하는 스팸유통현황의 원자료(raw data)를 분석하고 “KT와 LG유플러스 스팸 건수에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스팸유통현황은 KISA에서 조사하고 방통위가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하고 있다”며 “KISA는 통계자료를 엉뚱하게 산출했고, 방통위는 아무런 검증없이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대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민들은 대형통신사의 스팸문자 발송이 줄어들었다고 믿었지만, 실제 KT의 스팸문자 발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며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KT에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런 엉터리 통계오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개선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KISA에 대한 방통위의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과 검증을 주문했다.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KT 스펨문자 집계가 43만4378건이 축소 발표됐다.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시기 7552건의 스팸문자가 축소돼 발표됐다.

2015년 하반기 KT 스팸문자는 원자료에서 84만8787건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방통위는 74만607건이 발송됐다고 발표했다. 10만8180건을 누락한 셈이다. 2016년 상반기 역시 원자료 집계보다 12만4103건이 축소 발표됐고, 2016년 하반기에 축소 발표된 건수는 9만여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