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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도 '표현의 자유' 우려 못 벗어나
진보넷 "실효성 없고 망법으로 불법정보 이미 규제"…정부 검열 강화에 의심의 눈초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기존 내용규제의 문제점을 답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고, 실효성마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17일 논평을 내어 지난 1일 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비판했다. 우선 진보넷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 박광온 의원은 "국회에 20여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조차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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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MBN 내부 반응 "창사 이래 최대 위기"
MBN노조 입장문 발표 "사측, '분식 회계' 의혹 소상히 밝히고 시청자에게 양해 구해야"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8일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MBN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는 엄정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MBN 임원실, 관리부, 경리부 등이 위치한 사옥 6층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유는 ‘MBN 분식회계 의혹’이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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