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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탁현민·김어준 국감 증인 신청
앞서 고발·감사청구…'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 중계, TBS '뉴스공장' 출연료 문제 삼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 KBS 중계, 김어준씨 TBS '뉴스공장' 출연료 과다 지급 논란 등을 문제삼아 왔다. 17일 과방위에 취합된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따르면 김 씨는 '편파방송 및 과다출연료 지급 관련', 탁 비서관은 '탄소중립 홍보 관련'을 이유로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 여야가 증인·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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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삭제하기로
수정안 발표…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대상 축소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17일 공개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민주당 대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MBC ‘여야 당 대표 100분 토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경과실을 빼고 중과실에 한정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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